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

상속세 및 증여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이 게시물을 읽고 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해할 것입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.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상속세

 

요즘 핫이슈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시청률 10%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.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하며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. 그 중에서도 삼형제가 토지 보상금 100억원 때문에 소송을 벌인 에피소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.

 

막내 동동삼씨가 상속으로 물려받은 땅이 개발지역으로 선정이되면서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되었고 장남과 차남은 자신들이 막내보다 재산을 더 많이 물려 받도록 한 법이 있다며 막내에게 아주 불리한 증여계약서를 가져와 반강제로 서명을 하게 합니다. 이 계약으로 동동삼씨는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빚만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요. 과연 동동삼씨는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계약서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「민법」 제 110조 제 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. 큰형이 막내 동동삼씨에게 형제 사이에도 상속 순위가 있다고 하여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이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민법은 1991년에 개정된 이후 형제들은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. 동동삼씨의 아버지는 민법이 개정된 1991년 이후 돌아가셨고 형들은 이를 알면서도 동동삼씨를 속이려고 했으니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 

막내에게는 상속법상 첫째와 둘째가 막내보다 많이 가져가는게 맞으며 변호사 감수를 받았다라고 말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형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또 다시 동동삼씨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우영우 변호사는 「민법」 제 556조 제 1항 제 1호인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를 이용하여 원고와 원고의 딸이 원고의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 

여기서 추가로「민법」 제556조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동기, 피해의 정도,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침해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.

 

증여세

 

우영우 변호사를 통해 승소한 동동삼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형들을 용서해주고 공평하게 약 20억씩 나누자고 제안을 합니다. 그런데 왜 100억을 셋이 나누는데 약 20억씩 나누자고 하는 것일까요. 그 이유는 증여세 때문입니다.

 

증여세 계산방법은 (증여금액×세율-누진 공제액)입니다.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모의계산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께요!

 

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이렇게 깨알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너무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시즌2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어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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